반대] 물, 소금과 관련된 법안 7가지 (꼭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투명하지 않은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지방정부의 부패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B2N5X0S3S1R9I1V1E4E2J3F0U6T7I4

국회입법예고

출처:
https://cafe.naver.com/bluegvolc/89085?tc=shared_link

물, 소금과 관련된 법안 7가지 (꼭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3. [220909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재원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H2T5R0Z3J1N9E1K4J0I6T5E7A3L0M0

국회입법예고

4. [220909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외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F2E5H0A3Q1U9S1M4G0R2Z5Z5N4X2W9

국회입법예고

5. [220908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X2J5N0L3T1M9P1L3K5T8G4V3Y2R6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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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중국이 일본쌀을 사들여서 일본 쌀값이 상승한 거 다들 아시나요? 소금은 정말 중요한 물자입니다.*

6. [220914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남용이나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 우려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편파 지원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 세력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E2R5N0J3K1D9R2S1F1D2P4J1V4N1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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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갑자기 양봉산업? 이상해서 물에 관한 법안과 묶었습니다.*

7. [220914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세력이나 부패 정치 세력의 영향 아래 있으면 부적절한 조례를 통해 국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ARC_O2N5Y0K3V1H9W2Z1F1C2K2U6Q8N7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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