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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WHO 팬데믹 조약 비준 거부 요청에 관한 청원

sonidosdoll 2024. 5.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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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WHO 팬데믹 조약 비준 거부 요청에 관한 청원

2022년에 한 번 부결되었던 WHO 팬데믹 조약을 다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비준하게 된다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제 규약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A02D4A6ED13716E064B49691C1987F

https://www.youtube.com/live/vBGXlg0T98Y?si=MrOdg56F2AcXTj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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