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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o implement mandatory facial recognition authentication starting December 2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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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법독립 특별보고관에 “대한민국 선거소송 사법체계 붕괴” 긴급 호소 서한 전달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공식 접수 확인

6·3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 11,040명(대표 원고 위금숙)과 소송대리인(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및 자유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선거소송 사법체계의 심각한 붕괴 상황과 사법 독립성 침해 문제에 대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사법부 및 법조인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서한은 유엔 측에 정상적으로 도달 · 접수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12월 15일, 자동 회신을 통해 본 사안이 특별보고관의 권한(mandate)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회신에 따르면, 유엔 특별절차는 접수된 사안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며, 제출된 자료는 특별보고관 및 관련 절차 담당자들에 의해 검토된다.

이번 서한은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선거 관련 사법 절차 전반이 헌법상 요구되는 신속성 · 독립성 · 실효성을 상실하여, 사법부가 선거 분쟁에 대한 실질적 심판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선거소송의 장기 계류, 법정기한(180일)의 사실상 무력화, 사법적 구제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사법 붕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회신에서, 특별보고관이 개별 당사자를 대리하여 국내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제출된 사안에 대해 공식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발송 여부 및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유엔 차원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발송될 경우, 해당 내용은 일정 기간 비공개로 유지된 뒤 유엔의 온라인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긴급 서한 제출은 대한민국의 선거 사법체계가 더 이상 국내적 차원에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를 넘어, 국제 인권 규범상 사법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a fair trial)의 중대한 침해 문제로 전환되었음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조치이다.

서한을 제출한 측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선거 분쟁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는 곧 민주 헌정 질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유엔 사법독립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을 엄중히 검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와 긴급 권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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